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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7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71조

상고할 수 있는 판결

시행 2027.12.31

제371조(상고할 수 있는 판결) 제2심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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