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조
시행 1963.12.17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6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68조
시행 2027.12.31불이익변경의 금지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