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조
시행 2022.09.10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3.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09.10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54조
시행 2027.12.31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제354조(상소포기 후의 재상소의 금지)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에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