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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40조

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시행 2027.12.31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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