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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38조

시행 2027.12.31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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