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조
시행 1988.02.25관할위반의 판결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제2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319조
시행 2027.12.31관할위반의 판결
제319조(관할위반의 판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