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
시행 1980.12.18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289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0.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89조
시행 2027.12.31제289조 삭제 <2007.6.1>
기준일 1981.10.2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89조(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9조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