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
시행 2008.01.01국선변호인 <개정 2006.7.19>
제283조(국선변호인 <개정 2006.7.19>)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1.3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83조
시행 2027.12.31국선변호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282조 본문의 경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