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조의8
시행 2022.02.0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2.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02.03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79조의8
시행 2027.12.31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9조의8(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