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75조의2

피고인의 무죄추정

시행 2027.12.31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