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조의2
시행 2022.09.10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3.02.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2.09.10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64조의2
시행 2027.12.31공소취소의 제한
제264조의2(공소취소의 제한) 검사는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