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
시행 2004.10.16공소제기의 의제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980.12.18>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4.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63조
시행 2027.12.31제263조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