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조
시행 1988.02.25공소제기의 의제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1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0ㆍ12ㆍ18>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1.03.1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63조
시행 2027.12.31제263조 삭제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