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시행 2004.10.16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제25조(법원서기관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의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②전항의 서기관, 서기와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4.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5조
시행 2027.12.31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5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