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시행 2008.01.01공소효력의 범위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10.2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48조
시행 2027.12.31공소의 효력 범위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공소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게만 미친다. <개정 2020.12.8>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 <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