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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6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46조

시행 2027.12.31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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