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조
시행 1963.12.17자수와 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6.01.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40조
시행 2027.12.31자수와 준용규정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