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조
시행 2008.01.01고소권자의 지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9.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28조
시행 2027.12.31고소권자의 지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