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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72.11.1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63.12.17

제224조

시행 1963.12.17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24조

시행 2027.12.31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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