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사소송법 제2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11.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23조

시행 2027.12.31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