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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3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23조

고소권자

시행 2027.12.31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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