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의5
시행 2027.12.31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2.05.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02.25
당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