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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06.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2조

시행 2027.12.31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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