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04.10.16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①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0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4.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16조
시행 2027.12.31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