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사소송법 제158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158조

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시행 2027.12.31

제158조(선서한 증인에 대한 경고)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