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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50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0.12.10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150조

시행 2027.12.31

제150조(증언거부사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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