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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2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시행 2027.12.31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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