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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7.12.31 · 법무부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6.12.0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현재법령 시행일 2027.12.31

제1조

시행 2027.12.31

제1조(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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