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2010.10.16일반이적
제99조(일반이적) 전 7조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1.12.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99조
시행 2026.09.13일반이적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