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2016.01.06모병이적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02.0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1.0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94조
시행 2026.09.13모병이적
제94조(모병이적)
①적국을 위하여 모병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모병에 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