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시행 1953.10.03여적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6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93조
시행 2026.09.13여적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기준일 1961.03.3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