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시행 1953.10.03여적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53.10.03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93조
시행 2026.09.13여적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54.04.0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