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4.12.30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5.0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4.12.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9조
시행 2026.09.13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기준일 2015.01.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