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0.10.16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0.10.16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9조
시행 2026.09.13형사미성년자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판결 선고일 201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