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형법 제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9조

형사미성년자

시행 2026.09.13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관련 법률자료판례뿐 아니라 헌재결정, 행정심판과 법령해석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통합검색 →

국가법령정보 원문에서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