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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89조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9.13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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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02.0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
법령 시행일 2016.01.06
제89조
미수범
시행 2016.01.06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재
법령 시행일 2026.09.13
제89조
미수범
시행 2026.09.13
제89조(미수범) 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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