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2.06.30총칙의 적용
제8조 (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03.12.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02.06.3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8조
시행 2026.09.13총칙의 적용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