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16.12.20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3.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7조
시행 2026.09.13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