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시행 2005.07.29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5.10.0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5.07.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60조
시행 2026.09.13선고유예의 효과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