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26.03.12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26.04.0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26.03.12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56조
시행 2026.09.13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