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
시행 2008.01.01가중감경의 순서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제2항의 가중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6. 작량감경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08.01.0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56조
시행 2026.09.13가중ㆍ감경의 순서
제56조(가중ㆍ감경의 순서) 형을 가중ㆍ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2. 제34조제2항에 따른 가중
3. 누범 가중
4. 법률상 감경
5. 경합범 가중
6. 정상참작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