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16.12.20과료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7.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12.20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47조
시행 2026.09.13과료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판결 선고일 2017.09.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제47조(과료)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