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2018.01.07벌금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8.09.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8.01.07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45조
시행 2026.09.13벌금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