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88.12.31벌금
제45조 (벌금) 벌금은 5백환 이상으로 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45조
시행 2026.09.13벌금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기준일 1992.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벌금) 벌금은 5백환 이상으로 한다.
제45조(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