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6.05.29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16.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6.05.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4조
시행 2026.09.13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