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조
시행 2018.12.18동력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72조
시행 2026.09.13동력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판결 선고일 2020.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제372조(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