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조
시행 2016.05.29미수범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6.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6.05.29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71조
시행 2026.09.13미수범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기준일 2016.10.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1조(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