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
시행 2018.12.18경계침범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2020.03.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2018.12.18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70조
시행 2026.09.13경계침범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