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조
시행 2010.04.15경계침범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시점별 조문 비교
기준일 2010.05.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기준일 당시법령 시행일 2010.04.15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70조
시행 2026.09.13경계침범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