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조
시행 1988.12.31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만5천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점별 조문 비교
판결 선고일 1992.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판결 당시법령 시행일 1988.12.31
현재법령 시행일 2026.09.13
제364조
시행 2026.09.13업무상과실, 중과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